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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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은

,

3억원

,

이상의

,

보조금을

,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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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는

,

정산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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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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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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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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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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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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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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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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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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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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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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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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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으로

,

하향조정함으로써

,

정산보고서의

,

검증

,

감사보고서의

,

제출

,

의무자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

,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