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참정권을 적극 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시각장애인의

,

투표

,

편의를

,

위하여

,

특수투표용지

,

또는

,

투표보조용구를

,

제작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는

,

투표소에서

,

장애유형별로

,

각종

,

투표

,

편의를

,

제공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각장애나

,

발달장애

,

등으로

,

인하여

,

자신이

,

기표를

,

없는

,

선거인이

,

참정권을

,

적극

,

사할

,

있도록

,

하기

,

위해서는

,

기존의

,

투표보조용구

,

이외에

,

다른

,

방식의

,

편의가

,

제공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시각장애나

,

발달장애

,

등으로

,

인하여

,

자신이

,

기표를

,

없는

,

선거인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특수투표용지

,

투표보조용구

,

또는

,

후보자의

,

사과

,

정당의

,

심볼마크를

,

기재한

,

투표용지를

,

제작하여

,

해당

,

선거인이

,

선택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