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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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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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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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

근로자의

,

기본적

,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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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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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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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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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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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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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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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근로조건을

,

명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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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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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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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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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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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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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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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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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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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

대한

,

휴가제도는

,

별도의

,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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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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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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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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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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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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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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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

청구할

,

있는

,

근거를

,

두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제4호의2

,

제6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