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른 이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 내 이를 이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2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이주지’는 도시개발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1960년∼1970년에 공공이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고밀도 노후 주거지역으로 급격한 건축물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상당기간 정비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법 전부개정(’08 3 21) 이후부터 ’92 6 1 이전 위반건축물에도 이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정책이주지 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집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 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 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 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단서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에

,

따른

,

이강제금은

,

허가권자가

,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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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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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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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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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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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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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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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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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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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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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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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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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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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

필요에

,

의해

,

1960년∼1970년에

,

공공이주민을

,

집단

,

이주시켜

,

형성된

,

고밀도

,

노후

,

주거지역으로

,

급격한

,

건축물

,

노후화로

,

생활환경

,

개선이

,

시급함에도

,

상당기간

,

정비가

,

지연되어

,

불가피하게

,

위반건축물이

,

발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법

,

전부개정(’0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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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

’92

,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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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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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제금이

,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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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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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정책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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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

과도한

,

경제적

,

부담으로

,

작용하고

,

있을

,

아니라

,

법률

,

집의

,

안정성과

,

예측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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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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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허가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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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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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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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하여

,

이강제금이

,

부과된

,

건축물에

,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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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하고

,

’92

,

이전에

,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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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

정책이주지에

,

있는

,

건축물의

,

처분은

,

’92

,

이전

,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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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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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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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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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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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려는

,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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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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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법률

,

제8974호

,

건축법

,

전부개정법률

,

부칙

,

제9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