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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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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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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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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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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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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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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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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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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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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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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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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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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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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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5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