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사태 이후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신탁회사들이 파산에 이른 것을 계기로 모든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의 특성상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업권보다 더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연기금도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험업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험회사는

,

보험금을

,

적시에

,

보험계약자에게

,

지급하기

,

위해

,

자산운용을

,

안정적이고

,

효율적으로

,

수해야

,

의무가

,

있음

,

이에

,

현법은

,

보험회사가

,

다른

,

회사의

,

채권

,

또는

,

주식을

,

보유하는

,

경우

,

보유금액이

,

보험회사

,

총자산

,

혹은

,

자기자본의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지

,

않도록

,

한도를

,

정해

,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을

,

규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비율을

,

산정할

,

총자산

,

자기자본은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다른

,

회사의

,

채권

,

또는

,

주식의

,

소유금액은

,

시가

,

등이

,

아닌

,

취득원가를

,

평가

,

기준으로

,

적용하여

,

산정하도록

,

법이나

,

대통령령도

,

아닌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IMF

,

사태

,

이후로

,

취득원가를

,

기준으로

,

회계처리를

,

하는

,

것이

,

유가증권의

,

현재가치를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여

,

투자신탁회사들이

,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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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

것을

,

계기로

,

모든

,

유가증권을

,

평가할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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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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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만

,

예외적으로

,

취득원가를

,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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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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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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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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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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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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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

보험업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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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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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

장기투자를

,

하고

,

있어

,

취득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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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

하는

,

것이

,

불가피하다고

,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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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보험업권보다

,

장기투자를

,

목적으로

,

하는

,

연기금도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고

,

있어

,

보험업권의

,

주장이

,

타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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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이

,

설득력을

,

얻고

,

있음

,

특히

,

보험회사

,

자산운용에서

,

지켜야

,

하는

,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

따라

,

보험금지급만기와

,

운용자산의

,

만기를

,

일치시켜야

,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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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

취득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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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

경우

,

시가와

,

평가액의

,

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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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위험이

,

고객에

,

전가될

,

위험성이

,

증가한다는

,

문제점도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보험회사가

,

특정주식을

,

대량으로

,

보유해도

,

취득원가

,

기준으로는

,

보유에

,

아무

,

문제가

,

없게

,

되어

,

포트폴리오

,

집중리스크로부터

,

자유롭지

,

못하다는

,

지적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산운용비율을

,

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총자산

,

자기자본

,

채권

,

또는

,

주식

,

소유의

,

합계액은

,

회계처리기준에

,

따라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도록

,

정함으로써

,

보험회사

,

자산운용의

,

실질적인

,

안정성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