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법 제77조의3제9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은 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과 달리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해외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법률에서 금지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

,

제34조제2항은

,

금융투자업자로

,

하여금

,

대주주

,

특수관계인에

,

대해

,

신용공여를

,

금지하면서도

,

금융투자업자의

,

건전성을

,

해할

,

우려가

,

없는

,

신용공여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신용공여에

,

대해서는

,

이를

,

일부

,

허용하고

,

있으며

,

대통령령에

,

따라

,

금융투자업자가

,

50%

,

이상

,

지분을

,

보유하거나

,

사실상

,

경영권을

,

지배하는

,

해외현지법인에

,

대한

,

신용공여가

,

허용되고

,

있음

,

반면에

,

현법

,

제77조의3제9항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

하여금

,

그와

,

계열회사의

,

관계에

,

있는

,

법인에

,

대한

,

신용공여를

,

금지하고

,

있으며

,

예외조항을

,

마련하고

,

있지

,

않은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

경우

,

금융투자업자와

,

달리

,

해외현지법인에

,

대한

,

신용공여가

,

불가능함

,

이에

,

따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

해외현지법인은

,

금융투자사업자의

,

해외현지법인과

,

달리

,

해외에서

,

높은

,

조달비용을

,

감수하면서

,

자금을

,

조달하게

,

되어

,

해외출에

,

걸림돌이

,

되고

,

있으며

,

금융투자사업자와의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법은

,

금융투자업자의

,

대주주에

,

대한

,

신용공여를

,

법률에서

,

금지하면서도

,

이를

,

예외적으로

,

허용하는

,

구체적인

,

사유가

,

법률에

,

명시되지

,

않아

,

국민의

,

예측가능성이

,

낮다는

,

문제점이

,

있으므로

,

이를

,

법률에

,

명확히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에서

,

정하고

,

있는

,

금융투자업자의

,

신용공여에

,

대한

,

예외적

,

허용

,

사유를

,

법률에서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

50%

,

이상

,

지분을

,

보유하거나

,

사실상

,

경영을

,

지배하는

,

해외현지법인에

,

대해서는

,

예외적으로

,

신용공여를

,

허용하여

,

금융투자업자와의

,

형평성

,

문제를

,

해소하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

해외출을

,

활성화하고자

,

함(안

,

제34조제2항

,

제77조의3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