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 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경찰청장이 책임을 다해 임무를 수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음 이에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을 보장하고자 함(제24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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