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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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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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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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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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이동편의시설을

,

설치한

,

교통수단

,

여객시설

,

도로(이하

,

“대상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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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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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

생활환경

,

인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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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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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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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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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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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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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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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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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7조의2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