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있어 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등의 사업운영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

지역단체대상자

,

사업별로

,

복지수요가

,

공정하게

,

충족되도록

,

공동모금재원을

,

배분하고

,

이를

,

목적과

,

용도에

,

맞도록

,

공정하게

,

관리운용하는

,

것을

,

기본원칙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동모금재원

,

배분사업의

,

평가

,

결과를

,

이사회에만

,

보고하고

,

있어

,

사업

,

평가

,

과정이

,

불투명하고

,

일부

,

용도가

,

지정된

,

기부금품을

,

받아

,

재원으로

,

사용하는

,

법인

,

단체

,

등의

,

사업운영상

,

책임성을

,

강화하기

,

위한

,

제도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배분사업

,

평가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보고하고

,

법인단체

,

등의

,

감독기관

,

또는

,

주무관청에게

,

통보하도록

,

함으로써

,

공동모금재원

,

배분사업이

,

보다

,

투명하고

,

내실있게

,

운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