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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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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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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