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65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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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근로자의

,

처우개선과

,

인권존중을

,

위하여

,

입주민등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등이

,

노력하여야

,

하며

,

근로자에게

,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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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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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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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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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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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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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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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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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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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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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노동자의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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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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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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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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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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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

경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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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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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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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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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

장치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