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를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안이유

,

근로자는

,

건강하게

,

일할

,

권리와

,

근로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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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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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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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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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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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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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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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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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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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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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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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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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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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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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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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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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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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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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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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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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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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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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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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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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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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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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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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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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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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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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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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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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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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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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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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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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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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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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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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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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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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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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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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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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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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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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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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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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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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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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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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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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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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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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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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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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

등에

,

관하여

,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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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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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

노동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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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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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라

,

고용노동부장관은

,

초중등교육법

,

제23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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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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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에

,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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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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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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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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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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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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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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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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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은

,

이를

,

반영하도록

,

노력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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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

,

노동인권교육의

,

흥을

,

위하여

,

노동인권교육기관이

,

실시하는

,

노동인권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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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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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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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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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사

,

사업주는

,

해당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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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

근로자와

,

사업주

,

본인을

,

대상으로

,

하는

,

노동인권교육을

,

1회

,

이상

,

실시하여야

,

하며

,

사업

,

또는

,

사업장의

,

규모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하인

,

사업주는

,

고용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교육자료를

,

게시하거나

,

배포하는

,

방법으로

,

노동인권교육을

,

있음(안

,

제10조) 아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인권교육의

,

전문적이고

,

체계적인

,

수을

,

위하여

,

평생교육법

,

제2조제2호에

,

따른

,

평생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

따른

,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

,

개발법

,

제2조제5호에

,

따른

,

기능대학

,

노동인권교육

,

관련

,

기관단체를

,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

지정할

,

있음(안

,

제11조) 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인권교육의

,

활성화에

,

필요한

,

노동인권교육

,

교재

,

프로그램의

,

개발보급

,

지원

,

등의

,

사업을

,

추하기

,

위하여

,

노동인권교육센터를

,

지정할

,

있음(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