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대학입학전형 방식으로 인해 대입 정보가 입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교육 당국은 소득별지역별 대학입시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학상담을 위한 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연구분석하고 각 지역의 교육청 로학지원센터 일선학교 로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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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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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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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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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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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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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로학지원센터

,

일선학교

,

로학상담교사

,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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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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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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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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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