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면세농산물

,

등을

,

원재료로

,

재화나

,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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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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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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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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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

경감하고

,

납세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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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코로나-19

,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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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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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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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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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중소상인

,

영세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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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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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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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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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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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간이과세

,

기준금액을

,

상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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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소상인

,

영세사업자의

,

경영여건

,

개선을

,

위해

,

제조업을

,

경영하는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

104분의

,

4에서

,

106분의

,

6으로

,

상향하고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액을

,

4천

,

800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1항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