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를 대비해 최근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음 이와 관련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음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각종 감염병 재난은 앞으로도 상시 발생할 수 있고 감염병 이외의 재난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 상황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이번 재난지원금 법제화에 대한 매듭을 지을 경우 향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방식 금액상 차이가 있음 이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간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즉각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국고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함(안 제66조제3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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