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문화정의 마련과 집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 문화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정책 관련 협치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흥 기본계획 및 시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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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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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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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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