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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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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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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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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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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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제6항제7항

,

제60조제1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