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이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누구든지

,

보조견표지를

,

붙인

,

장애인

,

보조견을

,

동반한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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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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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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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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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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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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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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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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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