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의 환급대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민 등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판매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구매자인 농어민 등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감내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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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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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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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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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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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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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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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를

,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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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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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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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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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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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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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산림조합’의

,

환급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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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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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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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도록

,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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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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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

등이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등을

,

통하여

,

농어업용

,

기자재를

,

구매하는

,

경우

,

부가가치세

,

환급을

,

위해서는

,

세금계산서를

,

발급받아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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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자에게

,

신청하여야

,

하므로

,

판매자인

,

영농조합법인

,

등은

,

판매에

,

어려움을

,

겪는

,

한편

,

구매자인

,

농어민

,

등은

,

절차상

,

번거로움을

,

감내하여야

,

하는

,

실정임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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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회사법인을

,

부가가치세

,

환급대자로

,

추가하여

,

영농조합법인

,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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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여건을

,

개선하는

,

한편

,

농어민

,

등이

,

보다

,

편리하게

,

농어업용

,

기자재를

,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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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5조의2제3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