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주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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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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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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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

등으로

,

인한

,

교통사고를

,

막기

,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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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이하

,

“사업용차량”)에

,

차로이탈경보장치를

,

장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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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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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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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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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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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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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

알려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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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

제동하는

,

‘비상자동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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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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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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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

졸음운전

,

등으로

,

인한

,

대형

,

교통사고를

,

적극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

,

제65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