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직버스와 철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위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업계의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77년

,

부가가치세법이

,

도입될

,

당시

,

여객

,

운송

,

용역에는

,

부가가치세를

,

면세토록

,

하였으나

,

고속버스는

,

고급

,

운송수단으로

,

보아

,

부가가치세

,

면제대상에서

,

제외되었음

,

현재

,

부가가치세법

,

제정당시와

,

비교할

,

국민소득이

,

증가하고

,

항공기

,

KTX

,

고급

,

교통수단의

,

증가됨에

,

따라

,

고속버스는

,

상대적으로

,

저렴한

,

대중적인

,

교통수단으로

,

인식되고

,

있음

,

그러나

,

직버스와

,

철도에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해주고

,

고급

,

교통수단이지만

,

부가가치세를

,

감면하는

,

택시와

,

비교할

,

고속버스에만

,

부가가치세를

,

부과하는

,

것은

,

조세

,

형평성에

,

위배되는

,

위임

,

특히

,

코로나19로

,

인해

,

관광

,

여객

,

수요가

,

줄어들어

,

업계의

,

매출

,

감소가

,

심화되고

,

장기화됨에

,

따라

,

경영에

,

어려움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고속버스의

,

여객운송용역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함으로써

,

고속버스

,

이용승객의

,

운임부담을

,

경감시키고

,

대중교통수단인

,

고속버스의

,

이용을

,

활성화하여

,

국민

,

교통복지

,

증과

,

국내

,

경기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제26조제1항제7호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