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검정 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26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상

,

국가기술자격

,

검정에서

,

부정위를

,

응시자의

,

경우

,

검정을

,

정지하거나

,

무효로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검정업무

,

수탁기관의

,

임직원

,

시험문제의

,

출제위원

,

등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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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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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

검정

,

과정에서

,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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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거나

,

시험

,

관리감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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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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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관련

,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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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

부정위

,

개입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이를

,

제재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가

,

없는

,

상황임

,

이에

,

누구든지

,

부정한

,

방법으로

,

타인이

,

국가기술자격

,

검정시험에

,

합격할

,

있도록

,

조력하는

,

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함으로써

,

국가기술자격

,

검정의

,

부정위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3

,

신설

,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