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단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제48조제1항

,

전단에

,

따르면

,

상임위원은

,

교섭단체

,

소속

,

의원

,

수의

,

비율에

,

따라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의

,

요청으로

,

의장이

,

선임하도록

,

명시되어

,

있으며

,

이는

,

상임위원

,

선임권을

,

해당

,

의원의

,

소속

,

교섭단체에

,

부여한

,

것임

,

그러나

,

제48조제1항

,

후단은

,

상임위원

,

선임

,

시기

,

등을

,

법정화하여

,

교섭단체

,

대표의원에게

,

기한

,

상임위원

,

선임을

,

요청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기한

,

요청이

,

없을

,

국회의장이

,

상임위원을

,

선임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국회의장이

,

교섭단체의

,

의사에

,

반하여

,

상임위원을

,

구성할

,

있도록

,

하여

,

상임위원

,

선임권을

,

교섭단체에

,

부여한

,

해당

,

조항의

,

전단에

,

부합하지

,

않으며

,

압도적으로

,

다수

,

의석을

,

차지한

,

교섭단체가

,

일방적으로

,

구성을

,

밀어붙이는

,

근거로

,

악용할

,

소지도

,

있음

,

이에

,

상임위원

,

선임권을

,

교섭단체가

,

갖도록

,

하는

,

전단의

,

취지에

,

부합하도록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의

,

요청

,

없이는

,

국회의장이

,

상임위원을

,

선임할

,

없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