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법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제72조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4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

권리구제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르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의

,

참정권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설

,

설비

,

참정권

,

사에

,

관한

,

홍보

,

정보

,

전달

,

장애의

,

유형

,

정도에

,

적합한

,

기표방법

,

선거용

,

보조기구의

,

개발

,

보급

,

보조원의

,

배치

,

정당한

,

편의를

,

제공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현법은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선거인에게

,

교통편의를

,

제공하거나

,

청각장애선거인을

,

위하여

,

수어

,

또는

,

자막을

,

방영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관련

,

규정들이

,

임의규정이어서

,

실효성이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장애인차별금지

,

권리구제

,

등에

,

관한

,

법률의

,

취지를

,

고려하여

,

임의규정으로

,

되어

,

있는

,

각종

,

장애인

,

편의규정을

,

강규정으로

,

변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

제외한다)는

,

선거인의

,

투표참여를

,

촉하기

,

위하여

,

교통이

,

불편한

,

지역에

,

거주하는

,

선거인

,

또는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선거인에게

,

교통편의를

,

제공하거나

,

투표를

,

마친

,

선거인에게

,

국공립

,

유료시설의

,

이용요금을

,

면제할인하는

,

등의

,

필요한

,

대책을

,

수립시하도록

,

함(안

,

제6조제2항) 나

,

후보자

,

방송광고

,

방송시설주관

,

후보자연설의

,

방송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주관

,

대담토론회에서

,

수어

,

또는

,

자막

,

방영

,

등을

,

의무적으로

,

실시하도록

,

하고

,

위반하는

,

때에는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70조제6항제72조2항

,

제82조의2제12항

,

제26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