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그러나 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2000추29 판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

,

경제

,

다양한

,

환경

,

변화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

,

특성에

,

맞는

,

다양한

,

정책을

,

통하여

,

주민을

,

보호하고

,

주민

,

복리를

,

증시켜야

,

하는

,

상황에

,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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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법

,

제2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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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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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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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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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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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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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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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조례제정권의

,

자율성을

,

침해하고

,

있음

,

대법원

,

판례(2000추29

,

판결)에

,

따르면

,

‘법령의

,

범위

,

안’을

,

‘법령을

,

위반하지

,

않는

,

한도

,

안’이라고

,

해석하고

,

있으며

,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

자치입법권의

,

실질적

,

보장을

,

위해

,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을

,

위반하지

,

않는

,

한도

,

안에서

,

자치사무에

,

관한

,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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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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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

건의하고

,

있음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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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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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

단서조항은

,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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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

정의를

,

‘법령의

,

범위

,

안’이라고

,

규정한

,

대해

,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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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

규정하여

,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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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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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라고

,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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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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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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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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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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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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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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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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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지

,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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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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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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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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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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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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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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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조례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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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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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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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