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생적인 시설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에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의2 제10조제3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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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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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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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

경우

,

매일

,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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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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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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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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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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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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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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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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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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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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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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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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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

공중이용시설의

,

위생관리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8호

,

제4조의2

,

제10조제3호

,

제22조제2항제4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