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현법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료 및 건강검 등을 적절하게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은

,

건강관리

,

보건의료

,

서비스를

,

이용하는

,

있어서

,

비장애인과

,

동등한

,

접근성을

,

가질

,

권리를

,

가지며

,

현법

,

또한

,

장애인의

,

의료접근성

,

보장을

,

위한

,

각종

,

사업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애인의

,

의료접근성

,

보장을

,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

장애인이

,

거주하는

,

지역의

,

인근

,

병원에서

,

재활료

,

등을

,

쉽게

,

받을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는

,

것이

,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

장애인의

,

특성에

,

적합한

,

시설인력

,

등을

,

갖춘

,

의료기관이

,

부족하여

,

특히

,

지방에

,

거주하는

,

장애인의

,

경우

,

현법에

,

따라

,

지정된

,

재활의료기관이나

,

지역보건의료센터를

,

방문하는

,

따른

,

시간적경제적

,

부담이

,

매우

,

상황임

,

이에

,

의료법

,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종합병원은

,

장애인에

,

대한

,

재활료

,

건강검

,

등을

,

적절하게

,

수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설인력장비

,

등을

,

갖추도록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의

,

의료접근성

,

보장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