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 폭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아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4조의2 제285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하급

,

직원을

,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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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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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하는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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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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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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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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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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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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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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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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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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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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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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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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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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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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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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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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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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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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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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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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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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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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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모욕죄의

,

경우

,

가중처벌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4조의2

,

제285조의2

,

제3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