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현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및 별표7)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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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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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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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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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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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