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4차

,

산업혁명과

,

저출산

,

고령사회의

,

도래

,

등으로

,

인해

,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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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뿐만

,

아니라

,

산업구조

,

직업구조가

,

급변하고

,

있는

,

가운데

,

이에

,

적절히

,

대응하지

,

못하는

,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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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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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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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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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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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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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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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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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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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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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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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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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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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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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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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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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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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근로자의

,

요구에

,

따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등이

,

실시하는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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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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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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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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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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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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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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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