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등)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이 발생하는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자살위해물건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3조) 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자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창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자 자살예방 정책을 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OECD

,

국가

,

14년째

,

자살률

,

최상위를

,

기록하는

,

불명예를

,

안고

,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

근본적인

,

변화와

,

구체적인

,

대책이

,

시급한

,

실정임

,

일본

,

덴마크

,

자살률을

,

지속적으로

,

줄여

,

다른

,

나라의

,

경우

,

자살이

,

개인의

,

문제이기만

,

것이

,

아니라

,

배경에

,

다양한

,

환경적인

,

문제가

,

있음을

,

인정하고

,

이를

,

전제로

,

자살예방정책을

,

실해

,

실효성

,

있는

,

성과를

,

,

이에

,

법률의

,

목적에

,

누구도

,

자살을

,

선택하지

,

않는

,

사회를

,

실현하는

,

것을

,

추가하고

,

자살

,

위험자의

,

긴급지원을

,

위하여

,

관련기관에

,

정보제공을

,

있도록

,

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

자살예방

,

생명존중문화

,

조성에

,

관한

,

정책을

,

시하는

,

국고보조를

,

받을

,

있도록

,

하는

,

자살예방정책이

,

체계적이고

,

구체적으로

,

실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조

,

제2조

,

제4조

,

등) 주요내용 가

,

법률의

,

목적에

,

누구도

,

자살을

,

선택하지

,

않는

,

사회를

,

실현하는

,

것을

,

추가함(안

,

제1조) 나

,

자살예방정책을

,

수립할

,

자살이

,

발생하는

,

배경에

,

다양한

,

환경적인

,

문제가

,

있음을

,

고려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

민간의

,

역량을

,

효과적으로

,

조직하여

,

다각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 다

,

자살위해물건이

,

자살

,

수단으로

,

활용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정책을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수립시하도록

,

하고

,

민간단체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

,

제23조) 라

,

자살예방기본계획

,

수립에

,

자살에

,

대한

,

인식의

,

개선과

,

자살위해물건

,

자살유발정보

,

관리

,

방안이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자살

,

위험이

,

높아

,

긴급한

,

지원이

,

필요한

,

때에는

,

자살시도자등의

,

동의

,

없이도

,

정보를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2) 바

,

보건복지부장관이

,

자살사망자

,

통계분석을

,

위해

,

경창청장

,

등에

,

형사사법정보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3

,

신설) 사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

시도에

,

각각

,

1개소

,

이상

,

설치운영하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자살발생

,

우려가

,

높은

,

시설

,

장소를

,

자살빈발장소로

,

지정하고

,

이를

,

지방자치단체에

,

통보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의2

,

신설) 자

,

자살예방

,

정책을

,

시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예산을

,

보조할

,

있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함(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