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하여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서는

,

의료기관의

,

시설

,

또는

,

구내

,

의료기관의

,

시설

,

또는

,

부지의

,

일부를

,

분할변경

,

또는

,

개수한

,

경우와

,

의료기관과

,

약국사이에

,

전용의

,

통로가

,

설치되어

,

있는

,

경우

,

약국개설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세부적인

,

규정이

,

없어

,

유사한

,

상황임에도

,

지방자치단체에

,

따라

,

약국이

,

개설되는

,

경우도

,

있는가

,

하면

,

반려되는

,

경우도

,

있음

,

또한

,

의료기관과

,

같은

,

건물에

,

약국을

,

개설하거나

,

위장점포를

,

개설하여

,

병의원과

,

같은

,

층에

,

약국을

,

입점시키는

,

환자의

,

약국선택권을

,

제약하고

,

의약분업의

,

취지를

,

훼손하는

,

경우가

,

있으며

,

독점약국

,

입점을

,

위한

,

브로커가

,

생겨나고

,

환자

,

처방전을

,

독점시켜주는

,

대가로

,

의료기관의

,

건물

,

임대료나

,

인테리어

,

비용을

,

대납하는

,

등의

,

병의원과

,

약국

,

담합도

,

암암리에

,

이뤄지고

,

있음

,

따라서

,

의료기관의

,

시설

,

또는

,

구내뿐만

,

아니라

,

의료기관과

,

인접해

,

있는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의

,

소유의

,

시설

,

또는

,

구내에

,

약국

,

개설을

,

금지하는

,

규정의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의약분업의

,

취지를

,

살리는

,

한편

,

의약품

,

유통시장의

,

건전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