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임 현재 생산 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비상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현재 정부조직법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았음 하지만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법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실제 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 이중적인 구조가 만들어 것임 이와 같은 불완전한 식품안전관리 통합이 오늘날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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