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현황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와 같은 아동학대 회복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가 담겨있음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출생신고 전 방임 등의 위로 사망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취합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

아동학대

,

예방과

,

근절을

,

목적으로

,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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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고

,

있음

,

보고서에는

,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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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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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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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피해아동

,

현황

,

아동학대

,

가해자

,

유형

,

피해아동의

,

상담치료와

,

같은

,

아동학대

,

회복

,

서비스

,

등의

,

다양한

,

아동학대

,

관련

,

통계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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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있음

,

그러나

,

꾸준히

,

발생하고

,

있는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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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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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

사망하는

,

신생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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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

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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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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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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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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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해사건

,

가정폭력사건에

,

대하여

,

보장원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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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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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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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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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

,

출생신고

,

신생아를

,

포함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