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기관 유형별 교육 실적이 공공기관 227% 지방공사 및 공단 5%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법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고용촉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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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어린이집

,

각급

,

학교

,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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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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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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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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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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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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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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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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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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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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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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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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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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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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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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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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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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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제3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