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에 의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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