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북한의 만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위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 재산 파괴위 및 국유재산 손실에 대해 동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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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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