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혼인율과 출산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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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