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업자가 부실하게 건설공사를 한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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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은

,

고의나

,

과실로

,

건설공사를

,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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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

건설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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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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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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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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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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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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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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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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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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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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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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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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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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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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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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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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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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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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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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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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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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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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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

건설공사의

,

안전을

,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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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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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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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안

,

제82조제2항

,

단서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