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방송통신위원회가

,

시청자의

,

방송참여와

,

권익증

,

등을

,

위하여

,

시청자미디어재단을

,

설립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

미디어에

,

관한

,

교육체험

,

홍보

,

등의

,

사업을

,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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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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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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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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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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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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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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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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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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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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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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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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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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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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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는

,

미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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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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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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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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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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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의

,

목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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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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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

허위조작정보의

,

유통에

,

따른

,

피해예방사업을

,

추가함으로써

,

시청자의

,

권익증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0조의2제1항

,

같은

,

제4항제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필모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보통신망

,

이용촉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8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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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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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