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벽지학교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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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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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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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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