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기술개발 촉법안(박완주의원 등 12인)

주요내용 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청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청색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하고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은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계획을 수립추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민간 부문의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청색기술개발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청색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청색기술 연구개발의 촉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청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수하기 위한 청색기술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색기술 연구개발 거점기능을 담당할 청색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지정할 수 있고 청색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정부는 청색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고 청색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자 정부는 청색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주요내용 가

,

청색기술의

,

연구기반을

,

조성하여

,

청색기술을

,

체계적으로

,

육성발전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청색기술을

,

자연현상

,

생태계

,

또는

,

생명체의

,

기본구조

,

또는

,

원리를

,

응용하여

,

개발된

,

기술을

,

청색기술로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정부는

,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

수립추하고

,

관계

,

중앙정기관의

,

장은

,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에

,

따라

,

시계획을

,

수립추하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정부는

,

민간

,

부문의

,

청색기술

,

연구개발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지원시책을

,

마련하고

,

청색기술개발을

,

이용한

,

기술집약형

,

중소기업과

,

청색기술을

,

이용하여

,

창업하는

,

기업에

,

대하여

,

우선적으로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9조)

,

,

정부는

,

청색기술

,

연구개발의

,

촉에

,

필요한

,

인력자원을

,

개발하기

,

위하여

,

청색기술인력양성계획을

,

세우고

,

인력양성을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11조) 바

,

정부는

,

청색기술

,

관련

,

연구개발

,

시설장비의

,

공동활용

,

전문인력

,

양성

,

연구성과

,

실용화

,

기업

,

창업

,

지원

,

등을

,

수하기

,

위한

,

청색기술센터를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12조)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청색기술

,

연구개발

,

거점기능을

,

담당할

,

청색기술전문연구소를

,

설립지정할

,

있고

,

청색기술정보의

,

생산유통관리

,

활용을

,

촉하기

,

위하여

,

청색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

제15조) 아

,

정부는

,

청색기술연구단지의

,

조성을

,

지원할

,

있고

,

청색기술의

,

연구개발활동에

,

필요한

,

기자재

,

등에

,

대하여

,

관세

,

부가가치세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8조) 자

,

정부는

,

청색기술의

,

발전과

,

산업화가

,

경제사회문화윤리

,

환경에

,

미치는

,

영향

,

등을

,

미리

,

평가하고

,

결과를

,

정책에

,

반영하도록

,

함(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