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령 상에 수조만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설비규모와 취득비용에 있어 영세 자영어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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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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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

취득하는

,

농지

,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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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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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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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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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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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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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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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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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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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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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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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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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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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처리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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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

취득세

,

감면

,

대상으로

,

규정함으로써

,

자경농민과

,

자영어민의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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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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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