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법상 보조 및 지원으로는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가뭄

,

홍수

,

호우

,

이상저온

,

등으로

,

농업용

,

시설

,

농경지

,

농작물

,

가축

,

임업용

,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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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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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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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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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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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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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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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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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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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

안정과

,

경영

,

유지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