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의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학교급식 축소 입학식 등 취소에 따른 화훼소비 부 등)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8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제안이유

,

현법은

,

영농비용

,

절감을

,

통한

,

농업

,

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해

,

농축산업용

,

기자재

,

등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을

,

적용하고

,

영농자녀

,

등이

,

증여받는

,

농지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

,

8년

,

이상

,

축사용지의

,

폐업

,

목적

,

양도소득세

,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이자소득

,

비과세

,

제도

,

등을

,

적용하고

,

있으나

,

제도는

,

2020년

,

말로

,

종료될

,

예정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한

,

민간

,

경제활동

,

감소에

,

따른

,

농축산물

,

소비위축(학교급식

,

축소

,

입학식

,

취소에

,

따른

,

화훼소비

,

등)

,

농촌인구의

,

감소

,

고령화(’18년말

,

기준

,

농가

,

고령화율

,

447%)

,

농업용

,

기자재(비료

,

농약

,

축산자재

,

등)

,

가격

,

인상

,

농업

,

분야의

,

대내외적

,

여건

,

악화를

,

감안하면

,

농업인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지속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업인이

,

구입하는

,

농축산업용

,

기자재

,

등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

,

농업분야

,

조세특례

,

일몰기한을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하여

,

농가소득

,

증대

,

농업인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축사용지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

,

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69조의2) 나

,

영농자녀가

,

증여받는

,

농지

,

등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71조제1항) 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비과세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87조의2) 라

,

농어촌주택등

,

취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99조의4제1항) 마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105조제1항) 바

,

농어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농업용축산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