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농가 고령화율 447% ‘18년말 기준) 쌀 소비량 감소(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1989년 1214kg → 2019년 592kg) 비료농약 등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

,

현법은

,

농가소득

,

안정망

,

확충을

,

위해

,

자경농민이

,

취득하는

,

농지

,

농업용

,

시설

,

농업용

,

농기계류

,

등에

,

대하여

,

취득세재산세를

,

감면하고

,

있으나

,

제도는

,

2020년말로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농촌인구의

,

지속적

,

감소

,

고령화(농가

,

고령화율

,

447%

,

‘18년말

,

기준)

,

소비량

,

감소(1인당

,

연간

,

소비량

,

1989년

,

1214kg

,

2019년

,

592kg)

,

비료농약

,

각종

,

농기자재

,

가격

,

인상

,

농업

,

분야의

,

대내외적

,

여건

,

악화를

,

감안하면

,

농업인

,

관련

,

세제특례를

,

지속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자경농민이

,

취득하는

,

농지

,

농업용

,

시설

,

농업용

,

농기계류

,

등에

,

대한

,

취득세재산세

,

감면

,

일몰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4년간

,

연장함으로써

,

농가소득

,

증대

,

농업인의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자경농민이

,

직접

,

경작목적으로

,

취득하는

,

농지

,

농업시설에

,

대한

,

취득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6조제1항

,

제2항)

,

농업기계에

,

대한

,

취득세

,

농업용수

,

공급

,

관정시설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면제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7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