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현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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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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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

피부양자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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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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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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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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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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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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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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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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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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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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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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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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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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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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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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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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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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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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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에

,

따른

,

건강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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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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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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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의

,

건강검만

,

영유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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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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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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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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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

,

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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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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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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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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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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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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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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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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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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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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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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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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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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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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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의

,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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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관의

,

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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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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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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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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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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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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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

건강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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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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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52조제2항제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예지의원이

,

대표발의한

,

학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3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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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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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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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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