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어 시되고 있으나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시령에 위임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현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위 등 부적절한 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불법 영업 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및 제5조의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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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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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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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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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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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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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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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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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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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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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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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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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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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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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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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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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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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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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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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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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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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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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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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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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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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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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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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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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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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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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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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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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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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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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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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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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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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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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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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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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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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안

,

제5조의2제6항

,

신설

,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