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의원 등 5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하며 재판 집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준사법부(府)라고도 불림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검찰 제도 시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사법체계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2013 7 25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에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안 제8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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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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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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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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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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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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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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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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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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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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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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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